강원특별자치도는 올 7월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주목되는 것은 SOC정책관을 새로 만들어 대규모 SOC의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등 김진태 도정 목표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출장소 지위였던 ‘해양수산정책관’을 정식 국(局)인 ‘해양수산국’으로 변경한다. 바다를 끼고 있는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양수산국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다.
또 국제교류와 수출통상 기능을 맡아왔던 ‘국제통상과’를 분리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수출통상 기능은 기업지원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공무원조직의 혁신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이나 기업의 행정 수요는 다양해지는데도 행정 기능은 전혀 바뀌지 않아 행정 경쟁력이 다른 부문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행정 환경은 몰라보게 변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할 방향이나 목적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기존 관념을 깨뜨리는 개편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는 점이다. 처음 시도되는 데다 다른 조직에서 성공한 형태라고 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반드시 안착하리란 보장은 없다. 또 향후 발탁과 직급에 의한 책임자 임명이 조직에 미칠 영향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유능한 하급자’가 ‘상급자’를 이끌 경우 자칫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런 발탁인사는 과감한 탈락과 충원을 통한 신진대사가 전제돼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등이 유지되는 한 그 또한 쉽지 않다.
더구나 새로운 조직체계에서는 업무나 인사면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경쟁을 통한 성과 관리가 이뤄지면 대민업무 등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 같은 경쟁이 조직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무엇보다 장기적 안목이 요구되는 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동안 유사업무를 둘러싸고 부서 간 소관 싸움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숙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조직개편은 그간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자치단체 조직의 모범답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추진돼야 한다. 조직개편 요인이 생겼으면 시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행은 전문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졸속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그린다는 안목을 갖고 해야 한다. 앞으로 도의회의 조직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