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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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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고성군이 인감 제도의 비효율성과 부작용 해소를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사전 신고없이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기만 하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군은 군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4월과 8월에 발급 체험 운영을 시행한다. 또한 군 누리집,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주요 인감 수요 부서나 수요기관에 관련된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지난 2일 관련 법률 개정으로 1통당 600원이었던 수수료가 2028년까지 면제되고 수수료 면제 대상 또한 확대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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