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또 무너진 與…野 협조 없이 입법·예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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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21대 이어 총선 '3연패'…탄핵·개헌 저지선은 간신히 지켜

국민의힘이 2016년 20대, 2020년 21대에 이어 22대인 이번 4·10 총선까지 '총선 3연패'에 빠졌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161석)을 차지하는 등 범야권의 압승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122석을 얻어 민주당에 1석 차로 졌고,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정권을 내줬다.

이후 야당이 돼 치른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합쳐 103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대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의회 운영에서 21대 국회만큼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개헌 및 탄핵 저지선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법안 부결 요건인 101석 이상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남은 임기 3년간 입법과 예산뿐만 아니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실현은 엄두도 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지역구 새로운미래(1명), 개혁신당(1명), 진보당(1명)에 더불어민주연합(14명) 조국혁신당(12명) 개혁신당(2명)의 당선자 수를 합해 범야권에서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192석)을 차지한 점은 국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의미가 된다. 180석 이상이면 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24간 내로 중지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제시했던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당 차원의 대표 공약들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또 야권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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