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2개월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온나라를 수개월째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정책 결정에 참여한 위원 명단도 공개 못할 정도면 정당성은 이미 없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주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의사 결정에 참여한 위원 보호가 필요해 숙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요청과 관련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배정하게 되었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고 돼 있어서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를 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선 "위원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그래서 조금 더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와 관련한 회의 자료가 있는지, 증원된 의대에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요구에 정부는 2천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 2025학년도에 각 의대가 현재 보유한 교원·시설로는 최소 2천151명,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할 경우 최대 2천847명을 증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수요 조사 후속 조치로, 12월엔 실사를 거쳐 각 의대가 증원분을 실제 수용할 만큼 교원·시설을 확보할 가능성을 파악했다.
이후 2035년에 의사가 1만명가량 부족해질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보고서를 수급 추계의 근거로 삼고, 올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총증원 규모가 정해진 후인 올해 2∼3월 정부는 추가로 전국 40개 의대의 수요 조사를 거쳤다. 2차 수요 조사 결과 40개 모든 의대가 증원분인 2천명을 넘어서는 3천401명 증원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3월 중순에는 증원된 2천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작업을 위해 교육부 주도로 배정위원회를 꾸렸다. 3월 15일 첫 회의 후 닷새 만인 3월 20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2천명을 배분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까지 증원 절차를 고려하면 정부는 지난해 말 복지부 의학점검반이 각 의대를 직접 방문한 실사 자료와 복지부 주도로 개최된 보정심 회의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정 정도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저희 주장을 자료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