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번 주 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어서 의·정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 지 주목된다. 의대 정원 증원 여부도 분수령을 맞게 된다.
서울고법은 의료계가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가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강원대 의대와 연세대 원주의대는 관련 학칙 개정을 법원의 결정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양 대학 모두 기각 판결 시 증원된 정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가톨릭관동대 의대는 최근 내년 정원을 49명에서 51명 증가한 100명으로 확정했다. 이 중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45명으로 기존 10명에서 35명 늘렸다. 앞서 한림대 의대는 76명에서 내년 24명 더 늘어난 100명의 정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한편 강원대 의대는 재학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2학기 추가 학점 이수, 의사 국가고시 시행 연기 등의 학사운영 계획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한림대는 비대면수업 시 학점 인정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가톨릭관동대와 연세대 원주는 교육부의 유급 방지책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대학은 의정갈등이 계속될 경우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집단유급 방지책이 무슨 소용이냐”면서 “학생 피해를 막을 방안을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