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사건이라 법률적 책임은 질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약 20분 동안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돈봉투 사건 발생에 대해선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어 송구하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관여한 바 없고 전혀 모르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좌관은 국회의원과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차기 의원을 꿈꾸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공동 지분을 갖는 벤처기업이나 파트너십의 의미가 있다"며 "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공모가 인정 안 됐고,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손준성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집 한 채 없이 청렴하게 정치활동을 했는데 4천만원에 양심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고 보복하는 행위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당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에 대해서는 "공익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검찰은 객관 의무를 저버린 정치 검사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에서만큼은 소상하게 입장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도 같이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그 사건 수사는 안 하고 이게 무슨 큰 사건이라고 저를 집중 공격하느냐"며 "막시무스(영화 글레디에이터의 등장인물)에게 단도를 찔러놓고 싸우자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매일 밤 108배를 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내일모레 정당(소나무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정치활동과 (재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고, 심문 기일은 6일로 정해졌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은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위해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먹사연 혐의에 사용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를 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판단하되 향후 주요 증인신문은 예정했던 4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동의절차에서 송 전 대표 변호인이 의견을 뒤늦게 내거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되는 문건조차도 부동의하자 "선을 넘은 듯한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7년)가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공직선거법(6개월)보다 긴 점이 헌법 12조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이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4일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진녹색 수의를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18일 영장심사 이후 처음이다.
한편,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을 준비 중인 신당의 이름이 '소나무당'으로 정해졌다.
송 전 대표 측은 "변별력 있는 당명을 고민한 끝에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의 당명을 '소나무당'으로 결정했다"며 "송 전 대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다른 당명과의 차별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로고는 태극 모양으로 정했다"며 "제2의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정치에) 임한다는 결기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