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났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를 만나 추석 명절을 함께 보낸 출향 인사들은 고향의 정을 한껏 느끼고 돌아왔을 것이다. 또한 연휴 기간에 지역구를 둘러본 여야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물론 국회의원이라면 그 정도의 얘기는 꼭 현지에 가서 직접 듣지 않아도 서민들의 사정을 모를 리 없고 몰라서도 안 될 일이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소리는 이젠 진부할 정도다.
이번 추석 연휴는 무엇보다도 잇단 위기 요인을 슬기롭게 관리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대졸 취업 부진의 일차적인 원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신입 채용을 줄인 것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경영환경 변화로 기업들은 대부분 공채를 폐지하고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방식을 재편하고 있다. 신산업 기술이 중시되면서 전문대나 일반대 졸업자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쓰는 기업 수요가 커진 점도 대졸자들의 취업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취업 전선에서 낙오한 청년이 늘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취업에 성공한 또래보다 10년 동안 연평균 임금이 4∼8% 낮아진다는 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 취업률을 높이겠다며 2011년부터 10년 동안 일자리사업에만 150조원 넘게 지출했다. 그러고도 대졸 취업률이 개선되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운 지경이다. 지금의 고용 보조금 지급 방식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지 못하고 인건비 절감용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야는 이제 청년 고용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 고용 장려금, 직접일자리 지원 등 효과가 의문시되는 기존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임금과 복지, 안전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유도하고, 질 좋은 직장과 청년을 연결하도록 일자리사업 구조를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조정 없이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쓰고도 대졸 취업률은 바닥권을 맴도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창업 활성화, 규제 개선 등으로 향해야 한다. 규제 완화로 기업을 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기조부터 확 바꿔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집값 폭등과 물가불안 해소도 시급한 과제다. 청년 대책은 실수요가 있는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이 생계용 단기알바에 허덕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