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의료원 적자 쌓여가는데…예산 투입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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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경영혁신 계획' 국비 투입조차 '아직'
각 의료원 사업계획 변경 고심…불이익 우려도

◇사진=보건의료노조

정부가 적자 문제가 심각한 의료원에 예산 투입을 결정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경영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예산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내 5개 의료원 적자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224억원에 이르는 등 공공병원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속초 61억원, 강릉 52억원, 삼척 44억원, 영월 37억원, 원주 30억원 등이다.

정부는 앞서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초 도내 의료원 5곳에 68억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 원주의료원 16억원, 영월의료원 15억원, 속초·삼척의료원 13억원, 강릉의료원 11억원씩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지원 방침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추경예산 편성 작업 시작 이후 결정돼 도의회가 20일부터 심의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계획'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도비가 언제 지원될 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실제 의료원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기까지는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영월의료원이 계획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간호사 인건비만 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지원은 국비와 도비가 절반씩 지원되는 '매칭사업'에 해당해, 국비를 받는다고 해도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처럼 예산 투입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의료원은 사업 축소와 우선순위 변경 등을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계획 실행 여부를 재점검, 차후 예산 지원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해 도내 의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통지가 내려와서 이후 편성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이라며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 뭘 할수 있는데 국비조차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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