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강원자치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일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단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남은 임기간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해 질의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360개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지난해 초부터 세우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한 지역 공통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먼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방의 재정 자주권 및 정책 결정권 보장', '각 지역의 비교우위 사업 발굴 및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 보장' 등의 '3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이것(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산업, 경제의 어떤 특성 등을 맞춰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역과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동안의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데다 지금까지의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돼 실제 공공기관 이전이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대한체육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곳의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강원자치도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이들 기관과 관계가 깊은 1,000여개의 관련 기업 유치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73분간 외신 4개를 포함해 모두 20개 매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지역언론 질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유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