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와 원주시는 지난 4일 오후 원주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공연장에서 '정부 5극 3특 정책에 따른 원주 발전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보의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살핀데 이어 원주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참석자
▼기조강연=△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주제발표=△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 △강지원 원주시 행정국장 △김주원 상지대 특임교수
▼토론=△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좌장) △김학배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남은우 연세대 미래캠퍼스 명예특임교수 △이강모 원주시 시정자문위원장
■기조강연
◇육동일 원장=“그동안 균형발전은 성과가 없었다. 수백개의 균형발전 정책이 시도됐지만 인구, 경제, 문화, 기업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은 과밀화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고사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5극3특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숙제다.
지방주도, 주민중심, 현장중시 시대 국가균형성장의 정착 방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6개 이슈다.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5극3특 기반 조성으로 지역 간 연대와 협력 강화' '중앙과 지방의 상호 역할분담 재정립' '지방주도 정책의 주민소통과 공감대 형성' '주민자치의 강화로 자치역량의 극대화' '국정운영 기획과 함께하는 원주지역발전의 내실화'다.
중앙은 중앙의, 지방은 지방의 역할을 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바람직한 정책도 주민 공감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원주시는 보건·의료기관 집중, 교통망, 의료기기산업 집적 등 강점이 있다. 문제는 강점을 시민 삶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지역 화합 및 통합을 할 것인가, 출향인을 지역발전 에너지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이다. 국가 균형성장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꼭 성공해야 한다. 연대와 협동으로 하나 돼 진정한 지역발전을 만들어야 한다.”
■주제발표1
◇한경구 원장=“수도권은 불균형성장으로 인해 경제·인구가 집중하는 반면, 지방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기에 경제·자본 역시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경제적 기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생활수준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 재정권 확대,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도 추진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교통망을 확대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 에너지·융복합·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5+1대 첨단산업·관광벨트와 순환 교통망을 완성한다.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다.”
◇강지원 국장=“시(市) 승격 70년을 맞은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인구와 지방세에 가장 많이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 수호의 도시로 캠프롱과 군부대 도심 주둔으로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됐다. 게다가 도내 유일하게 원주는 수도권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기업들이 원주에 오기를 꺼리는 걸림돌이 된다. 지난 대선 공약 때 공공기관 2차 이전,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 주요 공약이 채택됐고 이제는 원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다. 기존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원주권으로 확대해야 한다. 원주에는 엔비디아 교육센터, 테스트베드, 인력 양성 인프라를 확보한 만큼 반도체 거점지로 육성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밖에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강원과학기술원, 은퇴자 미니 신도시 등 여러 과제도 있다. 이제는 원주에 투자가 필요할 때다.”
◇김주원 교수=“수도권보다 잘사는 도시의 조건으로 지역발전 특화도시, KTX노선 보유, 50만 인구 등 3가지가 있다. 원주는 이 중 2가지를 달성했다.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를 분석해보니 원주는 2004년 혁신·기업도시가 들어선 것이었다. 1930년대에는 춘천·홍천·삼척보다 인구가 적었지만 중앙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에는 군사도시로 산업기반이 만들어지고 영동·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된 당시에도 인구는 증가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정체됐나? 신성장 동력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엔진을 R&D를 통해 얻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원주시와 결합한다면 원주의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자부한다.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빅3 병원을 유치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센터를 만들어 R&D와 AI를 결합한다면 충분한 성장력을 갖출 것이다.”
■종합토론
◇권혁순 논설주간(좌장)=“5극3특의 국정기조에 원주시의 현안을 어떻게 담아낼지가 중요하다. 원주의 현안을 얼마만큼 이슈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원주시가 50만, 100만 도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지역공동체의 붕괴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다.”
◇김학배 위원장=“정부의 5극3특 전략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지역주도형 발전모델이다. 각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원주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비교적 산업인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복합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갖추고 있다. 원주는 공공·연구기관이 밀접했으며 바이오·의료기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AI에 접목하고, 정부의 R&D 지원과 규제 특례를 활용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남은우 교수=“원주시는 건강도시 사업으로 비교적 성공한 도시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아무리 발전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면 의미가 없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노인 우울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민들의 육체·정신·사회적인 건강을 확인하면서 발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다만 원주시가 50만 도시를 달성할 때 이를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발전 속도와 더불어 회복탄력성을 고민해야 한다.”
◇이강모 위원장=“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GTX-D 노선 원주연결 조기개통·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재배치 등 3가지는 원주발전을 위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지자체와 전문가의 계획만으로는 진정한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나서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방향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성장에 작은 힘을 보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