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23일,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에는 국회와 정부의 3특 자치권 강화 및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입법 정책 지원,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지지부진한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을 위한 대국민 호소와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촉구가 쏟아졌다.
특별자치시․도는 자치조직, 자치입법, 자치재정,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모범도시’.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지방자치로서 지역의 현안과 정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주민중심으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해야 그 성공적 정착이 보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행정특례가 인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행정특례가 인정되었다. 강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상에 행정특례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및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통한 특례 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치권 확대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제1조에서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 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에 대하여 존속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강원도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같이 특별자치도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발전 및 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 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시·군의 특례부여를 중앙부처에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감사 특례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특별자치도는 중앙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부여, 교육자치권 확대, 자치경찰제 실시 등 독자적인 발전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이처럼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역 역량이 강화되는 것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맞춤형 자치분권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실효성을 제고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향후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맞춤형 분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례 발굴,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정 등을 4개 시도가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강원도는 현장중시 재해․재난 거버넌스 구축, 제주도는 자치경찰제의 개혁, 전북은 교육자치제의 재정립 그리고 세종은 주민자치의 지역맞춤형 모델 정립에 주력해서 각각 정립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의 내부 역량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특별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그리고 특별자치시․도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특별자치시도의 구축이 주민의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민체감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과의 거버넌스체제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대․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원도에 자리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이 성공의 길에 동행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