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1일 고유가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과 추경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유 가격이 약 10일 만에 21% 이상 급등하면서, 유류비 비중이 25~40%에 달하는 전세버스 업계는 운송원가가 5~8% 상승하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약 4만대 규모의 전세버스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전세버스 운행의 약 70% 이상이 통근·통학, 공공기관 셔틀 등 시민의 일상적 이동을 담당하는 ‘준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책적으로는 공공성이 낮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이 연평균 약 5,7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세버스를 포함하더라도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재정 부담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정 문제가 아닌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정부의 즉각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전세버스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임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돼 왔다”며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재정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 의원은 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