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패륜범죄를 비롯 각종 범죄가 늘어 신문읽기 조차 겁이 난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출장안마나 호스트바 영업처럼 국민정서를 해치는 탈법 행위도 무수히 일어난다.
어쩌면 법과 제도만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정당하고 편안한 사회가 보장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경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경찰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포돌이 포순이 캐릭터를 통해 주민에게 친근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경찰서 민원실을 찾는 국민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진 듯하다.
그럼에도 경찰 증원과 예산 확보가 어려운 탓인지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는 한계가 엿보인다.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해질수록 경찰력도 함께 강화돼야 하지만 강한 경찰력에 대한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경찰은 조금만 잘못하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정치인들은 수억 수천만원을 떡값으로 받고 당당히 변명하지만 경찰관은 단돈 만원을 받아도 파면 당하고 심지어 구속까지 된다.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찾고 도움을 청하면서도 돌아서면 경찰관들을 무슨 비리집단이라도 되는 듯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도 치안문제를 경찰 개개인의 비리 사고로 보는 편협한 사고를 탈피해야 한다. 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경찰의 보수도 현실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확신할 때 스스로 책임감도 높아지고 경찰비리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정당한 처우가 완벽한 치안서비스를 불러 올 수 있다.
공권력 강화와 경찰 보수 현실화는 이제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인식에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도로 항만 공항 건설등 사회간접자본에 수십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듯이 이제는 치안환경 조성에 관심을 돌리자.
심상기<원주시번영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