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공공기관 지방이전 속도 내야 한다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해 조성하는 혁신도시가 답보상태다. 세종시에 대한 파격적 지원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들을 주춤거리게 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고작 한국관광공사가 이달 중 원주 혁신도시 이전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원주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12개 기관 가운데 처음인 한국관광공사의 이전부지 매입이 나머지 기관들의 '이전부지 조기 매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촉매로 대학 및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이다.

이 도시는 공공기관의 입주에 따른 직접효과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시가 지역과 밀착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전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파급효과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계획대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가 '확실한 사인'을 보내지 않는 것도 공공기관들이 뜸을 들이는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눈치 없이' 먼저 내려가겠다고 나설 공공기관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이전을 못 하겠다고 선언할 수 없는 만큼 '내려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모습이 오히려 정답이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단호하게 이전을 지시하지 않는 한 스스로 움직이는 공공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버틸 때까지 버티면 구제될지 모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과 인구를 국토 공간에 정상적으로 분포시키자고 시작한 사업이 혁신도시 조성이 아닌가.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다듬어 나가야 한다. 그 취지가 결코 퇴색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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