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원주~강릉 복선철도 기공식에서 정부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데다 들끓고 있는 지역 여론을 감안할 때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조기 추진이 최근 들어 예비타당성(재)조사의 비용편익(B/C) 문제로 불투명해지자 도 전역에는 이 사업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정치권의 '정책적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원주~강릉 복선철도 기공식에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자 도와 해당 시·군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재)조사 결과는 현재 B/C만 0.67로 알려졌을 뿐, 이 사업의 조기 추진여부를 최종적으로 좌우할 정책적종합분석(AHP)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1일 기공식에서 나올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언급 내용은 AHP에 반영될 수 있다. 0.5이상이면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AHP에는 B/C(60%)를 비롯해 지역 낙후도, 교통상황, 미래전망, 균형발전 기여도 등이 반영된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B/C가 0.3점대였지만 AHP에 의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형적 특성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내 철도시설의 경우 B/C 0.67이면 호남지역 철도사업의 B/C 1 이상과 같은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이 사업은 국회가 기본계획용역비 50억원을 여야 합의하에 반영했고, 지난 4·11총선시 동서고속화철도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강원도 핵심공약'이었다는 점도 정책적 판단에 의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10년 12월 경춘선철도 기공식에서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 “강원도민들은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동서고속화철도와 원주~강릉 복선철도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돼, 철도사업비가 강원지역에 집중되는 것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50억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경우 본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 부처 및 기관 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이 사업 기공식은 원주~강릉 복선철도 마무리 단계인 2017년께로 예상된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