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소위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 내년으로 넘겨
폐광지역 주민·국회의원 등 과세 부당함 전달 소기 성과
레저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가 내년으로 유보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3일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유보 결정은 지난달 28일 도내 폐광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난 1일에는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 등이 잇따라 조 의원을 찾아 레저세 과세의 부당함을 전달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도 “폐광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폐광지역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법안 추진 유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계, 복권은 기획재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상당해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해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 그외 지방세 인상안은 여야 간 이견과 자료 미흡 등의 이유로 오는 8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세의 경우 여당 의원들은 지방세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며 처리를 요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주민세는 인상이 아니라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행위 소위는 지자체의 복지예산과 직결된 분권교부세를 연말 종료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 의결했다.
또 산업단지, 임대주택용 부동산, 택지개발, 항공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보다 감면 축소 규모를 완화한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