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진행 중 스포츠토토와 별개로 신설 유력 검토
올 상반기 입법 속도… 폐광지·강원랜드 반발 예상
도가 20대 국회에서 카지노레저세 도입을 재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도는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카지노레저세 도입에 관한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9대 국회에서 경마나 경정 등 사행산업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과정에서 이해가 엇갈리며 폐기됐다.
도는 스포츠토토와 별개로 카지노레저세만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스포츠토토와 함께 묶여 논의하다 보니 여러 제약으로 추진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카지노레저세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폐광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도가 카지노레저세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의 반발 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경문 도의회 폐광지역특별위원장은 “카지노레저세 도입 문제는 폐광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폐광지역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