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세 재정에 도움미미 분석
지역자원세 연 세수 300억 기대
도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카지노 레저세 신설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 생산)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카지노 레저세는 도가 2013년부터 도입을 추진했지만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경마나 경정 등 사행산업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해가 엇갈리며 결국 폐기됐다.
또 용역 결과 카지노 레저세 도입이 강원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충에 효과가 있지만 5년 이후부터는 교부세 삭감, 폐광지역발전기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반발 등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강행할 명분과 실리 모두 없어지면서 사실상 정책추진은 중단된 상태다.
대신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후 행자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과세를 하게 되면 연간 522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며 도는 이 중 276억원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장 주변 주민은 건강 등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법이 통과되면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보상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