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4당 “소인배 정치” 맹비난…최악의 경우 해 넘길 수도
한국당 “연동형비례 강행 시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어”
선거제 개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정당별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려서다. 4·15 총선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각 정당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합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얘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석패율제는 4당 대표가 최종안으로 낸 것인데 거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것이면 하면 하고 말면 말라”라고 못박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선거제 개혁을 위한 '3+1'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개혁 좌초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대승적 결정에 민주당이 당의 이익만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습이다. 전형적 소인배 정치”라고 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4+1협의체가 잠시 냉각기를 가진 후 석패율을 최소한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최악의 경우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서 '비례한국당'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1의 선거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는 압박성 발언이지만,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만을 겨냥한 페이퍼 정당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심 원내대표는 4+1협의체가 도입하려는 선거법에 대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