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19년 기준 비수익노선 운행손실액 18억원 지급
산정용역 결과 운송수지 흑자 전환 2억여원 환수 통보
버스업체 "수익 못올려" 재조사 요청했으나 수용 안돼
【춘천】춘천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액을 사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 산정작업 완료 이후 뒤늦게 환수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2019년 기준 비수익노선 운행손실액 18억원을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 나눠 춘천시민버스에 우선 지급했다. 사전 지급액은 전년도 교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시의 의뢰로 A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중순 완료한 '2019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액 산정용역'에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버스업체의 운송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자를 포함한 2억5,0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버스업체에 통보했다.
버스업체는 이 같은 용역 결과가 객관적·합리적 자료 없이 전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산정된 운송원가를 기계적으로 대입하며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발생한 혼란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심노선에 추가로 버스를 투입한데다 인건비도 올라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버스업체는 손실보상액 산정용역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내버스 손실보상액 산정이 자료에만 기초해 이뤄지고 지자체는 정확한 결과 분석이나 검토작업 없이 재정을 지원하거나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정책의 혼선이 우려된다. 특히 올해도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공적손실액 44억원과 비수익노선 운행 지원 30억원 등 총 7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 세금 누수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손실보상액은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환수 또는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며 “올해부터는 정확한 손실보상액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연구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과 올해 11월부터 비수익노선에 마을버스가 운행된 점을 바탕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