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위, 취·등록세 납부자 분석작업 투기 여부 전반 조사
현장확인 거쳐 의혹땐 일괄 수사 의뢰… 일각선 “과도한 조치”
속보=강원도가 도청은 물론 개발 호재가 있었던 강원지역 6개 시·군의 공무원 전원에 대해 최근 5년간 부동산 매입 이력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지나친 대응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강원도청 공무원 중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자 전원의 명단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상 강원도청 공무원들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의 개발 호재가 있었던 속초, 고성, 양양, 화천, 양구, 인제 6개 시·군(본보 3월31일자 1면 보도)에서도 최근 5년간 공무원의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 현황을 협조받아 일부 확보된 자료부터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분석에 들어간 속초, 고성, 양양, 화천, 양구 인제 등 6개 시·군 8개 역세권(속초 1, 고성 1, 양양 1, 화천 2, 양구 1, 인제 2) 토지 소유자 리스트 2만여명의 명단과도 대조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조사를 거쳐 의혹이 있는 경우 일괄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자 중 정상적인 증여·상속, 주거 등 목적이 확실한 경우인데도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역세권 투기 의혹 조사의 경우 역사 신설지를 중심으로 반경 1㎞ 이내 토지 소유주를 1차 확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산이나 자연지형에 의해 단절돼 역세권으로 볼 수 없는 토지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대책반에 신고된 주민 제보는 총 4건이지만 감사위는 모두 투기 의혹이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등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