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새마을운동 전국에 전파
춘천~속초고속철 건설 포함
대통령들의 정책적 발언 내용은 ‘지시사항'과는 또 다르다.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정책'은 국가적 어젠다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지시사항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1948년 초대 대통령 취임 후 강원도가 거론된 정책기록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6명이 남긴 26건이다. 이들은 재난관리와 문화(관광), 지방자치, 사회통합, 노동, 경제 등 6개 분야에서 강원도 현안을 정책에 반영시켰다.
■재난관련 정책 최다=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산불과 냉해, 전염병 등의 재난이 많았다. 대통령들은 이로 인해 재난 극복 지시를 정한 사례가 많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6월 정선지역 기온이 떨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자 해발 800ｍ 이상 고지대 농작물에 대해 특별 냉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1996년 4월 고성에 대규모 산불이 난데 대해 진화 및 조치계획(김영삼) 기록도 있었다. 2000년 5월 동해안 특별재난지역복구지원대책 수립(김대중), 2002년 4월 돼지콜레라 방역추진대책(김대중), 2006년 8월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대책수립(노무현) 등이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있다.
■설악·금강권 관광단지 개발=관광 정책 중에는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설악동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의 추진이 있었다. 특히 2002년 설악·금강권 관광개발 계획에는 2020년까지 총 4조3,000억여원(공공 7,400억원, 민자 3조5,600억여원)을 투자해 연간 4,4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세부적인 로드맵을 담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완성된 이 사업에 지역에서는 안타까움이 많다.
■농협 새마을운동 우수사례=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책기록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이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로 소개된 점이 눈길을 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강원도 초도순시를 하면서 6·25 이후 수복지역인 양구읍의 신우리 농업협동조합이 2개 면 39개 리 2,000호를 관할하는 등 대단위로 성장한 사례를 들었고 이를 전국에 전파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지방농정개혁추진방안을 수립하며 강원도의 ‘유기농산물 생산과 판매 활성화'를 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지방이양대상사무 중점발굴분야에 강원도는 ‘농업·산림'을 중점 발굴하도록 지시했다.
■춘천직업훈련원 정책적 신설=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 강원도는 총 3건으로 김대중(1) 노무현(2) 2명의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만 확인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지방업무보고와 지방이양업무에 대한 강원도 의견을 물었고, 당시 강원도는 학교의 설립인가와 교육감 소속 초중등교장 임용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찬성의견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균형발전을 위한 각 지역별 공약을 정책자료집으로 만들면서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춘천~속초 철도건설 등 53개(7.2%)를 포함시켰다. 또 노동정책으로 금융부문 고용조정(1999년 김대중), 춘천직업훈련원의 신설(1973년 박정희) 등의 정책기록도 눈에 띄었다.
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