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청봉]강원랜드의 '화룡점정'은 규제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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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정선주재 부국장

중국 5호 16국 시대의 고사성어 중 화룡점정(畫龍點睛)이라는 말이 있다.

양나라의 전설적인 화백 장승요가 금릉에 있던 안락사라는 절에 용 두 마리를 그렸는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왜 눈동자를 그리자 않았는냐는 질문에 장승요는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하늘로 날아가게 된다”고 답했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자 장승요는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더니 용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전한다. 화룡점정은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쳐서 일을 끝냄을 이른다.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폐광지역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닥친 상황이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지난해 2월 폐특법 20년 연장과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사실상 폐특법의 항구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미 제정한 지 30년이나 지난 폐특법의 현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을 ‘관광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신규· 변경 허가, 관리감독권을 문화관광부가 갖게 됐지만, 2007년 9월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카지노업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면서 현장지도 및 도박중독 관리, 사행산업 매출총량 등 규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두 개의 카지노 관련법이 입법 목적에서부터 상호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 주요 카지노 산업 국가나 도시의 경우엔 민간 주도로 카지노가 운영되고, 관련 위원회가 인·허가 등 정책 결정이나 규제·감독을 하고 있다. 강원랜드만 정부가 카지노 지분을 갖고 정책과 통합 감독까지 맡는 비합리성을 띠고 있다.

특히 사행산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매출 총량제는 오히려 온라인과 사설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을 부추기고, 보다 게임환경이 좋은 해외로 매년 200조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테이블 및 머신 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는 고객들의 불만과 불편을 가중시키며, 좌석매매나 사이드 베팅, ARS 사전예약제라는 말도 안되는 규정이 생겼고, 과몰입에 따른 도박중독과 불법도박의 양성지가 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24~2025년 일본내에 오픈카지노가 설립되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의 고객 중 67만명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누출액도 연간 1조 3,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인 여행객 중 일본 카지노 이용 의사가 있는 사람은 연간 700만명에 카지노에서 사용할 금액은 1조 2,540억원으로 예상했다.

강원랜드가 일본 오픈카지노는 물론 세계적인 카지노 미국 라스베거스, 마카오, 싱가포르와 제대로 된 경쟁을 하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강원랜드를 ‘도박’이 아닌 ‘게임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씌워 놓은 매출 총량제, 게임테이블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게임환경을 개선해 강원랜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는 내년 강원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강원 특별법의 특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폐광지역 권역의 많은 현안 중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와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중앙정부 산하의 폐광지역 지원기구 설립은 그야말로 폐특법 완성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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