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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야택시난 완화 위해 부제 해제·탄력호출료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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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부2차관 "택시 시장 개방 위한 플랫폼택시 규제개혁 방안 검토"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 당국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기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법인택시 기사 10만2,000명 중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택배,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고, 서울의 경우 3만명의 법인택시 기사 중 1만명이 이직해 심야 택시 대수가 5천여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어 차관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택시 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승객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 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당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지자체 및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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