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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313회 임시회가 남긴 득과 실…전현직 도정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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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건 조례안 심의·의결…생활밀착형 입법활동 주목
지역 숙원사업 등 강원도 발전 지원할 특위 구성 눈길
비판·견제 충실…다만 소수당과 협치 필수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는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박승선기자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지난 7월1일 개원 이후 두 번째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7일 폐회한 제313회 임시회에서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살펴봤다.

■생활밀착형 조례안 주목=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조례안 제·개정에 적극 나서 총 21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의결했다. 특히 강원도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등을 위한 맞춤식 인구정책 조례안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또 '1인 가구'의 복지 증진, 도내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화재 피해 주민과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 관련 조례안 제·개정에 힘을 쏟았다는 평가이다.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이번 임시회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의 숙원사업 등 특정안건을 심의, 조사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내년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특위를 비롯, 전임 도정의 사업부터 김진태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까지 재정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재정효율화 특위도 구성을 마쳤다. 여기에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접경지역의 경제자립형 구축,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등 강원도 발전과 지역 상생을 도모하는 특위 구성 결의안 5건이 통과됐다. 다만 재정효율화 특위 참여를 놓고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후 원구성 과정에서 협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여대야소’ 속 비판·견제의 모습도=김진태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절대다수인 상황이지만 도정과 각종 사업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도 이어졌다. 민선 8기 강원도 첫 조직개편안이 상임위원회를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부서명칭 변경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따져 물었다. 무엇보다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집행부에 수차례 요구하는 등 무조건적인 협조는 없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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