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뭣이 중한디…정치권 소모전에도 ‘민생’ 주력하는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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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의원들 발의한 법안 속속 국회 통과
농어민·폐광·접경지 주민들 위한 민생법안
정치권 논란 상관없는 내용으로 호평받아

◇사진=연합뉴스

강원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면한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국회의원이 이달초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부터 연간 어업수익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어선원에게 가구당 연 120만원의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의 소규모 어가는 1,908가구로 추정되고 이 중 직불금 지급 대상은 1,017가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함께 지난달말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10대 법안에 포함되면서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농촌기능 4대 회복 사업을 통합지원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국회의원도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의 오래된 숙원인 순직산업전사의 위상 제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았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가 순직산업전사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등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을)의원은 장병급식 개선과 접경지역 농민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인급식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가 부실급식 해결책으로 군납 식재료 경쟁입찰 확대를 추진해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재료를 우선 납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법화되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해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자체별 아동급식 수준 편차가 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성장기 아동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다.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사회문제는 물론 강원도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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