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대학 양극화 방치하면 지역소멸 막을 수 없다

서울은 지난 10년간 모집인원 2,494명 늘어
도내 대학 2022년에는 2,687명 감소
대학 입학 정원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곤란

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예견됐다.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지역인재들은 수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 정원마저 수도권-비수도권 간 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원도 내 대학은 정원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서울의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신입생 모집인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이 500명 이상 증가한 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은 이 기간 모집인원이 2,494명 늘었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2012년 4년제 대학 12곳에서 총 1만9,496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2022년에는 2,687명 감소한 1만6,809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충원율도 급감했다. 대학 정원 조정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유발하고 지역 공동화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대학이 입학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면 대학은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지방대학은 지역의 경제·문화·복지 등 지역 생활의 중심이고, 단순히 고등교육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인재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떠나는 악순환이 사라져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 이뤄진다.

지역 간 격차 극복을 위해 우수한 인재 육성과 지역 정착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대 황폐화, 지역인재 유출은 서로 맞물리며 가속화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11월 이미 50%를 넘었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으로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을 도와야 한다.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져 다시 지역 발전에 공헌하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서울과 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시행돼 왔던 지방대학 육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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