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심상치 않은 한반도, 안보에 한 치 오차 없어야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12대 무력시위
강대국 갈등, 남북 대리전 돼선 곤란
국제 정세 인식 국방력 길러야 할 때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12대가 지난 6일 오후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 남쪽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은 F-15K, KF-16 등 30여 대의 전투기를 맞대응 출격시켰다. 북한은 이날 오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동해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한 날 연거푸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북한은 최근 12일간 여섯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도발을 이어 간 셈이다. 7차 핵실험의 전조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안보에는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4대 강국(미·일 대 중·러)의 이해가 충돌하는 결절점에 있다. 한편에선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다른 한편에선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와 러시아의 무모한 대국주의가 마주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 모험주의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분석, 전략적 균형 유지를 추구하면서 자주 국방력을 튼튼하게 키워 나가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수년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속히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국가들이 단합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으며 미국은 나토 장악력을 확보하고 아시아에서도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과 유럽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 중립적인 입장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러시아와의 에너지, 식량 등 비군사부문 교역은 지속하면서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이 상황을 대미 도발의 호기로 간주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륙간탄도탄 시험을 강행하는 등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 간 신냉전 구도가 재현되는 모습이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갈등 및 대립이 남북의 대리전으로 분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듯하다가도 결국 파국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으므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대화와 협상 국면이 전개되고는 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명확하다. 먼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자주 국방력을 꾸준히 키워야 한다. 또 대화와 협상, 평화 구축의 가능성이 보이면 언제든 이를 적극 모색해야 하지만, 대립 국면에서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처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협상 전술로 치부하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체적 위기라는 인식 위에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당당히 북의 도발에 맞서야 할 때다. 냉철한 국제 정세 인식과 자강력 확보 의지 그리고 현명한 외교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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