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춘천지법 신청사 부지 '학곡 지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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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지법이 춘천지검과의 동반 이전을 포기하고 단독 이전 추진(본보 8일자 1·2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현 석사동 부지 이외의 대안 부지로 '학곡 지구' 검토에 나섰다.

14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과 춘천지법 관계자들은 오는 16일 춘천시와 함께 학곡 지구 공공용지를 시찰할 예정이다. 춘천지법이 법조 타운 예정 부지인 석사동 367번지(옛 경자대대 부지) 이외에 대안 부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은 신청사 이전지 1순위로 석사동 부지를 고려하고 있지만, 춘천지검이 동반 이전을 안 할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지 소유주인 국방부가 분할 매각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춘천지법도 이를 고려해 대안 용지 물색에 나섰다.

춘천시도 춘천지법의 학곡 지구 검토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공시설 용지로 개발했지만, 아직 까지 공공기관 유치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춘천지법을 노후도, 협소도가 가장 심각한 지방법원으로 보고, 신축 대상 1순위로 정했다. 내년 신축 사업비로 25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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