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포럼]국가보훈부 승격에 거는 기대

권동용 강원도재향군인회장

우리나라는 외침이 있을 때마다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민족성으로 국민들 스스로 일어나 우리의 강토를 지켜냈고 민족을 보존해 왔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숱한 전쟁의 역사속에서 그러했고 최근 일제 강점기, 6.25전쟁, 월남전쟁, 서해교전, 아덴만 여명작전, 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중사 등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공포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보훈”일 것이다.

보훈(報勳)이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해 보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 국가보훈처이며 강원도에는 강원서부보훈지청(춘천)과 강원동부보훈지청(강릉)이 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고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개명된 이후 현재까지 61주년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월 6일 정부는 국가보훈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국가보훈처 현행 직급은 장관으로만 되어 있고, 국무위원이 이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발언권이 없다. 특히, 부령, 자치예산권, 행정명령권 등 국가유공자의 보상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부처간 협조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부로 승격시 국무위원인 장관으로서 부서권 및 발언권을 행사하며 독자적 부령권 발령, 정부 내 소관사무의 독립성 보유 및 행정 각부와 정책 협의, 조정권 행사, 지방자치 관련 위임사무 부여 등 그 위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

향후, 보훈부 승격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보훈의 미래방향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보훈 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합이다. 보훈 선양의 역할을 강화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6.25전쟁때 도와준 유엔 참전국에 보답하는 보훈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칠 때마다 강력한 안보 동맹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따라서 제도 측면의 사각지대를 잘 파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상 및 예우, 보훈교육, 보훈병원 확대, 보훈의식 공감대 조성 등 보훈체계를 확고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절차가 남아있지만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조직, 인력, 권한 등의 양적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정치적 협상의 대상과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들을 국가가 직접 예우하고 오늘날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의 위상에 걸맞는 보훈외교,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의미로 변화되기를 강원향군 40만 회원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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