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의회 예결위, 논란의 보증채무 2,050억 진통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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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간 찬반 엇갈리자 집행부와 다시 질의응답
예산 회수방안·중도개발공사 지분높일 것 요구
집행부의 확답 받은 후 재논의 끝에 통과시켜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일 예결위원장실에서 2022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속보=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도개발공사 대신 강원도가 갚아야 할 채무보증 상환금 2,050억원 예산을 두고 오랜시간 진통 끝(본보 지난 2일자 3면 보도)에 통과시켰다. 강원도는 금융시장에 약속한대로 오는 15일까지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강원도의 신뢰도 회복과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방안 마련에 돌파구가 열렸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강정호) 소위원회는 1일 오전 제315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보증채무 상환금 2,050억원이 편성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으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자정을 넘긴 2일 새벽 2시40분께 접점을 찾아 최종 통과시켰다.

소위원회 내부에서 해당 예산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일부 위원은 앞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회생신청 발표 전 강원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 등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김한수 기조실장과 윤인재 산업국장 등과 다시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빚을 갚는 대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여기에 중도개발공사의 강원도 지분을 현재 44%에서 과반 이상으로 확대해 강원도의회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확답을 받은 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수정가결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규모는 10억3,600만원이다.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3,600만원을 삭감해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증액시켰고, 일반예비비 10억원을 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에 투입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강원도의회 예결특위는 8조8,629억원 규모로 편성된 강원도 2023년도 당초예산안도 수정가결했다. 일반회계에서 총 52억9,600만원을 감액해 다른 사업에 증액 반영했다. 특히 기조실 일반 예비비 429억원 중 19억원을 빼 신규사업을 신설하기도 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제3차 추경안 및 내년도 교육특별회계비 심사를 진행 후 9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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