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가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마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국민이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감염 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바꿔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하는 정부 발표가 1월 중순보다 빨라질지 묻는 말에 "정부가 기준점을 3가지 정도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권고를 다시 의무로 바꿀지에 대해선 "급작스레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다시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한 병원, 요양원 등의 해제 시점에 대해선 "추후 방역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다시 평가한 뒤에 다시 정부에서 따로 이 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12월 15일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전시 측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필요한 이유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지 않았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는 겨울 유행이 지난 뒤에나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