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생활권 교통망 확충, 정부 계획 반영에 총력을

정부, 국도·국지도건설계획(2026~2023) 수립
춘천권, 서면 안보리~신북읍 우회로 등 거론
치밀한 논리 만들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광역고속교통망과 강원지역 시·군의 주민생활권을 직접 연결하는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에 도내 사업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사다. 국도·국지도는 시·군 연결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숙원사업인 데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생활권 도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 추진 노선과 강원도 차원의 1순위 노선 선정이다. 이를 두고 18개 시·군 간 경쟁은 불 보듯 하다. 춘천권의 경우 서면 안보리~신북읍 용산리 국도 대체 우회도로 18㎞ 구간이 거론된다.

이는 2030년께 개통 예정인 제2경춘국도와 춘천 북부 도심, 철원·화천·양구를 연결하는 도로다. 원주권은 흥업면~지정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서부구간(5.3㎞)이 최대 숙원이다. 이 도로는 혁신도시·기업도시와 원주 도심을 직접 이을 수 있다. 영동권에서는 삼척 오분동~동해시 지흥동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14.2㎞)의 반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도 7호선 간선도로 기능 회복 및 지정체 해소, 동해항과 북평국가산업단지 등 기간산업의 물류 수송 원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27일 18개 시·군과 함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지역별 수요조사를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갖는다.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 각 지역에서 요청하는 국도·국지도 노선들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정부가 모두 채택해 줄 리 만무하다. 더구나 전국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게 분명하다. 도로 확충을 원하기는 전국이 공히 마찬가지여서다. 즉, 전국의 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게다가 노선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돼야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한 과정도 만만치 않다.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관계 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두루 진행해야 한다. 이를 원만히 통과해야 도로 건설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도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1차적으로 도내 노선의 필요성, 당위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말고’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다. 강원도가 요청하는 도로들은 국토 이용률 제고에 혁혁하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인접 시·도는 물론 지역 시·군과의 협력은 기본이다. 도로라는 것은 전국적인 연결성이 불가피한 것이기에 그렇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철저한 공조도 필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을 살피면서도 지역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치러진다. 올해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득표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도와 지역 정치권이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왕성히 가동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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