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시·군이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올리고 있지만 출생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발간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작년 강원도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857억3,500만원으로, 2021년 1,111억2,200만원보다 67.1%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전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강원도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2, 3 분기 연속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인구 감소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삼척시가 첫째 아이에게 236만원 지원해 가장 많았고, 양양 220만원, 인제·홍천 200만원, 고성 140만원, 정선 120만원 등이었다. 횡성은 20만원, 강릉·원주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편차도 심했다.
삼척시는 2021년부터 이와 같은 제도를 시작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361명에서 오히려 2021년 1.187명으로 하락했다. 태백(70.4%), 정선(65%), 평창(59.8%), 영월(49.7%)등 폐광지 시·군 역시 출산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원도내에서 출산지원금과 출생아수 간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연구를 통해 강원도에서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출산율 간 연관성이 낮다며 고용률, 여성의 상대임금과 같은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은 뒤 본인의 일과 아이돌봄을 병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미성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근로시간 연장 등 최근 추진되는 정책은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기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웨덴 등의 사례는 제도적인 성평등 수준을 높인 결과"라며 "모든 정책에서 성평등 기조를 높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