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와 함께 도내 국회의원들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당초 25개 조문으로 구성해 제정한 법안을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등 137개 조문으로 세분화 시킨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각 상임위에 속해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실제로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국회의원은 최근 국방부와 가진 면담에서 군사분야 규제 해소와 관련 특례의 확대 반영을 이끌어 냈다. 국방부에서도 한기호 위원장의 뜻을 대폭 수용하면서 군부대와의 수의계약 범위를 '접경지역내 생산되는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단순가공품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사례처럼 전부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각 정부 부처와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방부 외에 가시적인 협의가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는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지만,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국방, 산림, 환경 등 4대 규제 해소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도 강력한 의지가 있고, 강원도민들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 눈앞에 있는데 정부 부처가 반대해 빈 껍데기만 나오면 당신들이 책임질 것이냐”며 부처를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법안 심사 전 정부부처와 어느정도 협의를 마쳐야 하는 강원도는 막막한 표정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이 정부 부처를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맨파워에는 견줄 수가 없다"며 "6월11일 출범 전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