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온전한 출범을 기대하는 강원도민의 염원도 커지고 있다. 지난 70년간 강원도는 국가안보, 환경보존 및 수도권 맑은 물 공급 등의 역할을 맡으며 현대화의 동력원 역할을 해왔다.
강원도의 희생에도 오히려 군사, 산림, 환경, 농업 등의 거미줄 규제를 받아야 했고 개발과 발전에서 제외됐다. 중첩된 규제와 이로 인한 기업 투자 부진, 저조한 SOC투자로 주민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을 낳았고 강원도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변변한 산업 하나 없는 저개발상태가 지속되면서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직면하는 등 강원도민의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원도민은 규제개혁과 분권을 통해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찾고자 특별자치도를 염원해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강원도민의 희망과는 달리 규제개혁과 권한이양의 핵심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상태다. 이에 강원도민의 열망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특별자치도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끝내 강원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면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 존재할 뿐 아무런 특례, 권한이 없는 상태로 출범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함’과 ‘자치’가 없는 셈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강원도민의 기대가 실망과 허탈,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이는 강원특별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강원도민의 염원을 경시하는 행태이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방관하는 행위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강원도민의 희생을 업신여기는 무책임한 태도이기도 하다.
국회의 직무 유기 행태에 300만 강원도민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강원도민 1,0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국회를 규탄했다. 24일에는 더 많은 도민이 국회로 집결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것이다.
여야는 5월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국회는 상임위 법안심사 등 나머지 모든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유를 달라! 아니면 강원도는 소멸이다!’라는 강원도민의 절규를 국회는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회는 강원도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강원도의 희생을 딛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선도 모델이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가 5월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처사는 강원도민을 무시함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오는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300만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강원특별법의 5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