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4·10 국회의원 선거 채비를 시작했으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진전이 없다. 이미 선거제 개편 법정시한인 선거일 1년 전(지난 4월10일)을 넘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2 협의체' 구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송기헌(원주을)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위원인 김영배 의원이 각각 참석했다.
선거제 개편 시한을 '6월말'로 정해놓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자리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것을 요청했음에도 회동은 결실 없이 끝났다. 각 정당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이달 중순께 협상이 재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당이 논의 과정을 거쳐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협의체 구성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여야는 전원위원회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소위 구성은 결국 무산됐다. 그 대안인 '2+2협의체'도 제안됐지만 이날 협의체 구성 여부도 확정짓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는 또다시 공전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주 안에 선거제 개편 관련한 윤곽이 나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각 당이 회의하고 의논해 보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자리"라고 말하면서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국회는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선거제 개편 절차를 밟고 있으나 여야간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늦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