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대경]금리변동 위험의 탈출구

박창모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동부강원 지역본부장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난 4일 0.25%포인트 인상으로 최대 5.25%가 되었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또한 3.5%로 2년 전 0.5%에 비해 무려 3%나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의 약 76%가 주택 관련 대출일 정도로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기에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은 것이 ‘특례보금자리론’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30일 출시 이후 4월 말까지 신청금액이 30조9,000억원에 달할 만큼 인기다. 구체적으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 및 저금리 시기에 주택구매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30·40세대 신청 비율이 70%이고, 자금 용도별로 보았을 때도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한 비율이 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위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눈여겨볼 것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한 건도 8%, 1만 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전셋값이 하락세로 반전되어 역전세, 나아가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도 크게 감소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면도 주목할 만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우대금리 적용 시 연 3% 후반)의 낮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상승(변동)하더라도 이자 변동 불안 없이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둘째, 소득 상한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중은행 대출과 달리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셋째, 연령 등 조건에 따라 대출만기를 최장 50년까지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월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주택가격 등 요건이 많이 완화됐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기업은행, SC제일은행을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상담이 필요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전화하면 된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내 소득만 제자리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그저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요즘이다. 이런 때일수록 돈 아끼는 정보에 귀를 쫑긋 세우고 눈품, 손품, 발품 파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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