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9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부, 학과를 폐지하고, 학제 구분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 대학 교육 현장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는 소속 학과나 전공 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지만, 첨단학과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인문학 등 전통적인 학과들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기초학문 교육계에서는 지역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교육이 파행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이 올 초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일반대 학과 통폐합·신설 현황’ 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201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내 4년제 대학에서 통·폐합 수순을 밟은 116개 학과 중 33%에 해당하는 38개 학과가 인문계열 이었다.
황소연(강원대 인문대학장) 전국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장은 "기초학문 교육에 불리한 정책이 이어지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인문학적인 사고와 멀어지고, 인터넷으로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정보에 대한 비판의식을 잃어버리는 등 각종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이와 같은 현상은 특별자치도를 출범하고 지역의 지적 토대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강원자치도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지역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나섰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입법예고는 기초학문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학들의 기초학문 통폐합에 대한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경고하며, "지역에 있는 대학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