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속초~고성 고속도, 동해안 대동맥의 완성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속초~고성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의 직전 단계로 사실상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업은 영동 북부권 최대 현안이자 25년 숙원사업인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지난해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됐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중점사업에 밀려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극적으로 담기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전타당성 조사에 1년이 걸린다. 강원자치도는 연내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올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칠 경우 내년에는 예타 조사가 시작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동해고속도로는 속초를 경계로 끝난다. 더 북쪽인 고성군 지역으로 가려면 국도 7호선을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에 비해 구불구불하고 소요 시간도 길다 보니 주민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서울~춘천~양양고속도로와 연계성 확보를 통한 접경지역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인프라다. 고성~속초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서울에서 고성까지 2시간대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 관광객의 쾌적하고 빠른 교통여건이 조성된다. 따라서 고성지역 등 동해안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고성~속초 고속도로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다.

속초~고성 고속도로의 사업성과 경제성은 다른 SOC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25년 전인 1998년 기본설계를 마쳤을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속초와 고성의 관광수요 등이 급증했다. 또 서울~양양고속도로는 물론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고성 제진 동해북부선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속도로가 시급하다는 점도 고려하면 경제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앞으로 북한지역을 지나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꿈의 아시안 하이웨이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동해고속도로는 동해안을 동북아 물류산업기지, 관광산업기지, 해양산업기지로 만들고 항만과 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동맥이다. 더는 동해고속도로 완성을 머뭇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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