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는 사회의 자율성과 성장을 저해한다. 그렇다고 모든 규제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공동체의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는 필요최소한으로 하되, 규제 목적의 정당성과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용과 편익에 따라 신규 또는 철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칼을 빼든 이들이 멀리서 볼 때는 대부분의 규제가 쉽게 청산될 적폐처럼 보인다. 산더미처럼 쌓인 규정집은 공무원들의 밥그릇처럼 비칠 뿐이다. 하지만 칼질을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명분과 사연 없는 규제는 하나도 없다. 규제는 이익에 매몰된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도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은 보다 엄격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폭락한 가상자산 테라 사태는 규제 부재가 부른 참사다. 이러다 보니 사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규제기관 공무원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 규제를 둘러싼 이익단체나 정부 부처의 이해와 책임 소재가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란 단어를 사용했다.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를 팍팍 걷어내 달라”며 처음 꺼낸 말이다. 그러면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험생에게 고통을 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처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제거해야 우리 경제가 그나마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제개혁, 절대 쉽지 않은 길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출된 지도자의 변함없는 의지와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가 관건이다. 거대한 규제수혜 집단과 공무원의 보신주의를 돌파할 무기는 역시 대통령의 의지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게 관철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