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北 도발 수위 높일수록 한·미 대응은 더 강력해야

미 공군 정찰기 동해 EEZ 상공 침범 주장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한반도 긴장 국면
안보 최우선 가치 두고 軍을 신뢰해야 할 때

북한이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ICBM)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쏜 이후 27일 만이며, ICBM 발사는 올 4월13일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이다. 북한은 신냉전 기류를 틈타 중·러의 비호 아래 앞으로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오는 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GC) 첫 회의가 열린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 수위가 높아지는 등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올 5월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은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전승절’이라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 70주년까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로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때일수록 한미 대응은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단·축소했던 한미 연합연습 실병기동과 전략자산 전개 등도 재개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잇단 경고에도 불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 뼈아픈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욕과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래도 끝내 북한이 도발을 강행한다면 핵 공유협정의 체결이나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등 플랜B 검토도 우리는 주저할 수 없다. 이로써 북한의 불법 행위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중·러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특히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만을 바라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한다면 군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즉각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군사적 대응 과정에 있어 그 어떤 정치적 판단과 계산이 개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군과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가 우선 가치라는 데 국민이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을 때 안보는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또한 국민이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안보는 최고의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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