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보조금 부정 수급, 즉각 환수하고 일벌백계해야

강원지역에서 국고 보조금 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올 6월부터 국고 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2건(34명)을 적발했다. 부정 수급 금액은 30억8,325만원에 달했다. 이 중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자체 보조금 부정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강원지역에서는 3개 민간단체 4건이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572건(15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허위 자격을 내세워 보조금을 타 내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수법도 과감하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 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혈세 누수를 낳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적발된 부정·비리 행태를 보면 실로 어이가 없다. 사업자 A씨는 IT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관련 사업에 허위 자격으로 신청해 보조금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릉의 B단체는 사무국 직원이 대표인 사업장과 거래를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우편 요금 지출 등을 했다가 지자체에 걸렸다. 보조금 관련 비리는 사기나 다름없다.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단체들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부정 수급액은 환수 조치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관리의 맹점을 악용해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기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부정·비리의 심각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앞으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비리 건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민간단체를 걸러내야 한다. 정부가 국고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까지 새로 구축할 방침인 만큼 혈세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포장돼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및 사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민간단체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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