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北 미사일 도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이 답이다

북한이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4일 밤 11시55분께부터 25일 0시께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2일 만이다. 또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5일 만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 군사행동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불필요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도발로 보인다. 아나폴리스함의 입항은 지난 18∼21일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이후 사흘 만으로 미국 원자력 잠수함들의 한국 기항은 전략자산의 지속 전개를 약속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의 확장 억제력 과시에 미사일 도발로 맞불을 놓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며 크게 기념하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27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으로 전개시킨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이다.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력만 커질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고, (이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 가능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그만큼 불안한 상황이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3국의 안보·경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확장 억제 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조속히 가동시키고 공동 대응하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제재하고 응징해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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