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순살 아파트’ 전수조사, 도내 7곳은 안전한가

국토교통부가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 293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중에는 도내 7곳도 포함돼 있다. 5곳은 입주가 끝났고 2곳은 공사중이다. 최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사례가 공공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부가 올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벌어진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구조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91곳에 대한 조사 결과 무려 15개 단지에서 철근(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확인됐다.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만 채운 것이다.

그동안 의혹이 무성했던 날림공사 관행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53%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이런 후진국형 부실 공사가 만연했다는 점에 말문이 막힌다.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보강 조치 등으로 국민 불안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무량판 구조는 무게를 버티는 보가 없고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형식이어서 전단 보강근 설치가 필수적인데 이를 누락했다. 하중을 견디는 철근이 대거 누락됐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어느 한 단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근 빼먹기가 자행된 단지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 업체까지 면밀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부실 시공은 인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인 만큼 책임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부실을 서로 눈감아 주는 이권 카르텔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른 아파트 안전과 품질에 대한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공동 주거시설을 이토록 무책임하게 지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선 안 된다.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32명의 목숨을 앗아 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벌어진 지 3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도 단가 후려치기와 하청에 재하청을 남발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그릇된 구조가 우리 건설 현장엔 여전하다. 이번 기회에 비리·부정을 뿌리 뽑고 신뢰할 만한 안전 확보 조치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부실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들을 안심시킬 완벽한 보강 방안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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