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내년 국비 9조5,000억원 확보, 열정과 의지에 달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9조5,000억원 국비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김진태 지사는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 주요 국비 현안 사업과 SOC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가장 주목되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강원자치도 3대 미래산업의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은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30억원,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43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20억원 등에 국비 93억원을 노리고 있다. 이 밖에도 양양 서핑교육센터 조성 10억원, SOC 사업은 제2경춘국도 500억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4,200억원, 강릉~제진 철도 4,500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30억원, 춘천 소양8교 49억원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꼼꼼히 살펴보면 대다수의 사업이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내년 정부 예산에 꼭 포함시켜야 할 역점 과제들이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SOC를 제대로 갖출 수 없다. 이에 국가 예산은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대부분 투입된다. 따라서 국가 예산의 확보는 곧 강원자치도 발전의 근간이 된다.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목표가 이뤄져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강원자치도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고향 출신 공무원, 출향 인사 등 확보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존의 인적 자원에만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도 치밀해야 한다. 당위성 없이 추진만 밀어붙인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략적인 활동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국가적으로 강원자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비율이 그렇듯 3%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해 거주 인구에 비해 광활한 면적을 감안한 국비 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예산 기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긴박하게 대두된 사안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다.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내세워 지원을 청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강원자치도의 국비 확보 전략은 고도의 치밀함이 요구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