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4일 만에 번복된 한심한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

신규 교사 9월1일자 단행했다가 임지 변경
올 3월1일자 인사발령에서도 ‘정정''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인사행정 라인 개선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행정 난맥이 그칠 줄 모른다. 도교육청이 9월1일자 신규 초등 교사 인사를 단행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뒤늦게 이를 정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 노조는 이번 인사 정정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신규 초등 교사 인사발령 임지(시·군) 지정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했다. 그러나 4일 뒤 도교육청은 유선으로 발령지를 재통보했다. 처음 원주로 발령받았던 A 교사는 삼척으로 첫 근무지가 바뀌었고, 삼척으로 통보받았던 B 교사는 태백으로 임지가 변경됐다. C 교사의 경우 철원에서 고성으로 임지가 바뀌었다. 황당한 임지 변경 통보는 꿈에 부풀어 있는 새내기 초등 교사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 사안은 도교육청과 신규 교원 간의 문제로 다루기에 앞서 도교육청의 한심한 인사행정 난맥 및 그에 따른 신뢰 상실에 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당시 신규 교원 인사 발표 경위를 철저히 복기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본부터 짚어야 하는 것이 신규 초등 교사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다. 당장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교사는 첫 임지 통보 후 주거지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 재지정으로 위약금 발생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불 보듯 하다. 교원 인사 번복은 이번만의 일의 아니다. 올 3월1일자 인사발령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행정편의적 인사를 실시했다가 이를 정정하기도 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인사행정 난맥은 근무 기강 해이의 병폐를 고루 드러낸 사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일이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당장만 대충 넘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와 그에 따라 당연히 뒤따르게 돼 있는 발표가 이번에 여지없이 나타났다. 즉, 해당 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상황을 안내하고 사과했다는 식이다. 또 가장 원론적인 해명으로 “임지가 변경된 신규 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실이 파악되면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래서는 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이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지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힘들다. 교원 인사행정과 교원 간의 간격을 더욱 벌려 놓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신규 초등 교사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당연히 보전해 줘야 한다. 도교육청은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도교육청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제 조건은 제대로 된 인사로 경쟁력 있는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때다. 교육 정책의 시작인 인사가 흔들리면 도교육청이 내놓는 그 어떤 정책도 동력을 잃게 된다. 도교육청이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인사행정 라인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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