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불안해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이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와 2022년 국토교통부 결산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은 2만2,622호로 지난 6년간 평균 5만6,947호의 40%에 미치지 못했다.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7,520호에 불과해 6년 평균 3만7,720호 대비 20%에도 못 미쳤다. 허 의원은 또 올해 7월 말 기준 공공주택 공급실적은 3만2,120호로 연간 계획 11만6,383호 대비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공급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이 공공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주거 불안정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관련 예산이 정부의 부실한 사업 계획과 집행으로 인해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