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교권 침해 실태를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위해서는 변호사 동행 서비스 등 법률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정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경호 교육감이 만든 교권보호TF 운영을 통해 여러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다.
우선 강원지역 교권 침해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해보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은 '교육활동 침해' 신고 건수만을 기준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고도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교사들이 대다수여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법률 분쟁이나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경우 수사기관 출석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 및 법리해석 등의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날 180여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강원지방변호사회와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 나은 원스톱 법률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또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강화,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제공사업, 피해교원의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 학부모 교육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학교안전공제회 이관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아야 교권 회복이 가능하다"며 "교사들이 법률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