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실이 3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25만 199건에 달했다.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 중에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들도 있었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평가 제도가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공능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가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